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키르기스스탄 및 아르메니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AC인증과 마주하게 됩니다. EAC인증을 알기 위해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– Eurasian Economic Union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1.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이란?
유라시아경제연합(EAEU, Eurasian Economic Union)은 지역 경제 통합기구로, 2015년 『유라시아경제연합 조약』에 따라 공식 출범했습니다. 이 연합은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,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유럽연합(EU)을 모델로 하여 상품·서비스·자본·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 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며, 통일된 기술 규정 및 인증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단일 인증 시스템이 바로 EAC인증입니다.
EAEU가 ‘자유로운 이동’을 핵심 목표로 하는 4가지 요소:
- 1. 상품
- 2. 서비스
- 3. 자본
- 4. 노동력
유라시아경제연합 EAEU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관세 동맹을 넘어, 회원국 경제의 전면적인 현대화와 산업 간 협력 강화,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지향합니다.
즉, 단일시장 구축뿐 아니라 국가 간 상호 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정식 명칭 | 유라시아경제연합 (Eurasian Economic Union, EAEU) |
| 설립일 | 2015년 1월 1일 |
| 설립 근거 | 《유라시아경제연합 설립 조약》(2014.05.29 체결) |
| 본부 | 러시아 모스크바 및 벨라루스 민스크 (기관별 상이) |
| 공식 언어 | 러시아어 |
| 회원국 | 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, 키르기스스탄 |
| 공동시장 영역 | 상품, 서비스, 자본, 노동력의 자유 이동 |
| 주요 목적 |
경제 현대화 및 산업 협력 강화 경쟁력 제고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|
2. EAEU 회원국 구성
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정회원국은 다음 5개국입니다.
- – 러시아
- – 카자흐스탄
- – 벨라루스
- – 키르기스스탄
- – 아르메니아
이들은 모두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이며, 지정학적·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
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이 연합에서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2020년 12월에 옵저버 지위를 획득했고,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EAEU의 경제 정책과 활동을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.
3. EAEU 회원국별 2024년 경제 현황
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통합체로, 회원국 간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공동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. 아래 표는 EAEU를 구성하는 5개 회원국의 수도, 인구, 명목 GDP, 1인당 GDP, 주요 산업 등 2024년 기준 경제지표를 정리한 것으로,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보입니다.
| 국가명 | 수도 | 인구 (백만 명) | 명목 GDP (억 USD) | 1인당 GDP (USD) | 주요 산업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러시아 | 모스크바 | 144.5 | 1,900 | 13,200 | 에너지, 군수, 금속, IT, 원자력 |
| 카자흐스탄 | 아스타나 | 19.9 | 260 | 13,100 | 석유·가스, 광물, 화학, 농업 |
| 벨라루스 | 민스크 | 9.2 | 70 | 7,600 | 기계공업, 화학, 전자, 농식품 |
| 아르메니아 | 예레반 | 2.8 | 22 | 7,800 | 정보통신, 관광, 농업, 와인 |
| 키르기스스탄 | 비슈케크 | 6.9 | 13 | 1,900 | 섬유, 금광, 농업, 해외송금 |
4.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의 조직 구조
유라시아경제최고이사회 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
EAEU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, 각국의 대통령 등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됩니다. 연합의 전략적 방향 설정 및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.
정부간 이사회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
회원국의 총리 등 정부 수반으로 구성되며, EAEU 내 주요 경제 정책의 실행과 조정을 담당합니다. 실질적인 행정적 협의와 실무 논의가 이루어지는 핵심 기구입니다.
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(EEC)
연합의 상설 초국가적 규제기관으로, 위원회 및 집행이사회에서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.
- 회원국 간 단일 시장 조성 및 규제 환경 구축
- 경제통합 관련 정책 제안 및 이행 지원
- 각종 공동 규정의 제정 및 감독
유라시아경제연합 법원 The Cour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
EAEU의 사법기관으로, 조약 및 연합 규정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합니다. 회원국과 EAEU 기구들이 합의된 법적 틀 내에서 활동하도록 감독하며,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.
참고로 앞으로 다룰 EAC인증의 기술규정을 검토하고 규제하고 제정하는 곳이 바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(EEC, Eurasian Economic Commission) 입니다. 한 마디로 EEC는 EAEU의 Regulatory Body인 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는 연합에 대한 소개와 회원국별 현황 등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, 정보포털로 연결도 가능합니다. 아쉽게도 영문으로 홈페이지를 둘러볼 경우, 일부 기능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, 전체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번역기를 활용하여 살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
